오늘(2026년 7월 8일)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꺼내 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만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맹공했다. 검찰의 마지막 안전장치였던 보완수사권을 8월 전당대회 전 폐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맞불 입법' 카드까지 꺼내 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8월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며, 경찰 권력의 독주를 막는 국민의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결국 권력의 방탄, 견제와 균형의 해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사례로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이 은닉했던 증거들을 확인하고, 사건의 본질을 '일반 살인(5년 이상 징역)'에서 '강간 살인'으로 밝혀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로 자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며 「보완수사권이 없는 형사 사법 체계로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