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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파문 속 중학교 '민주화' 교과서 단 6쪽… 국교위 결정 '촉각'

배재고 '스타벅스 응원' 파문으로 촉발된 청소년층의 '역사 왜곡' 논란 속, 현행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민주화 과정' 비중이 가장 적은 경우 고작 6페이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26년 7월 8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응원으로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재심을 신청했다.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벌어진 이 '스타벅스 응원' 파문은 단순한 스포츠 일탈을 넘어선 중고생의 '역사 왜곡·혐오놀이'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현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현저히 낮아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분석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현행 중학교 역사 교과서(역사2) 7종의 근현대사 비율은 평균 1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래엔 출판 교과서의 경우, 근현대사 비중은 전체 28페이지로 12.7%에 그쳤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 관련 분량은 고작 6페이지(2.7%)로, 7개 교과서 중 가장 적었다. 더욱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은 단 문장 2개짜리 한 문단에 불과해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빈약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18 폄훼」 파문 속 중학교 '민주화' 교과서 단 6쪽… 국교위 결정 '촉각'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개정 요청안'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나 국교위는 지난달(6월) 11일 해당 요청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교위는 오는 7월 16일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합의점 도출은 안갯속이다. 의견 대립이 지속될 경우 찬반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의 국교위 의결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행 교과서의 미흡한 근현대사 교육이 '역사 왜곡·혐오놀이' 심화의 배경으로 지목된 만큼, 이번 결정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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