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총재가 징역 17년, 핵심 공범 김지선이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확정받기까지, 오늘(2026년 7월 14일) 수사팀 검사들이 던진 「직접 수사 아니면 과연 기소할 수 있었겠나」라는 질문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되새기게 한다.
오늘 대전지검 특별수사팀 검사 4인(강화연, 서정효, 안형진, 정규록)은 인터뷰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공범들을 기소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이 사건 해결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다. 지난 2023년 3월 3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며 공분을 샀던 JMS 정명석 사건은 징역 17년 확정으로 마무리됐지만, 조직적 범행 공범 수사 과정은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명징하게 보여주었다.
대전지검 특별수사팀은 다큐멘터리 공개 이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정명석의 폐쇄적 범행 특성상 공범 수사 난항이 예상됐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핵심 공범인 JMS 이인자 김지선을 비롯한 간부 8명(성범죄 공범 6명, 증거인멸 2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50일 만에 재판에 넘겨 김지선은 징역 7년, 간부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졌다. 검사들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확보, 조직적 증거 인멸 및 위증 시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JMS 내부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라며 수사 대비 문건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진술 연습을 시킨 정황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었다. 검찰의 직접 대면조사 및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었던 이유이다.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JMS 사건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성범죄와 증거가 제한적인 아동학대(친모 캐리어 유기, 8세 아동 방치 사망 등) 사건에서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진실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법정 위증 사건 등 증거 조작과 진술 왜곡 시도가 빈번한 사건 역시 검찰의 면밀한 보완수사 없이는 사법 정의 실현이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