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세를 면치 못한 증시 속에서 정부가 고수익·고위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 고삐를 바짝 죗다. 앞으로 '삼전닉스' 등 특정 종목의 움직임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하려면 기본예탁금으로 '현금만' 3천만원을 내야 하며, 최소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게 돼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3.81포인트(6.37%) 내린 6,820.60으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지수는 37.59포인트(4.53%) 하락한 791.84를 기록하는 등 증시 변동성이 심화됐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주가 등락에 2배 이상을 베팅하는 '삼전닉스'로 불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급증하며 시장 불안정성 확대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보완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의 핵심으로 기본예탁금 강화와 매매수량 단위 변경을 제시했다.

먼저 기본예탁금은 현재 '주식 현금' 1천만원(이 중 현금 최소 300만원)에서 '현금만'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는 사실상 현금 수요를 10배 이상 늘리는 것으로, 8월 5일께 금액이 상향되고, 8월 19일께 현금만 인정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매매수량 단위도 현재 1주 단위 매매에서 20주 단위로 잠정 확대된다. 소액 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 방안은 증권사 전산개발 시간을 고려해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20주 이내 물량을 보유한 투자자는 증권사가 해당 물량을 사들이는 절차도 마련된다.

이번 규제는 국내 상장 상품은 물론 홍콩 자산운용사의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등 해외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이른바 '풍선 효과'를 차단한다. 다만, 지수 추종 레버리지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은 잠정 중단되며, 이미 거래 중인 상품에 대한 광고·마케팅도 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며, 증권사별 예탁금 요건 완화 운영 방식이 금지된다.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은 현행 3%에서 2%로 강화되며, 위반 시 신규 ETF 상장 제한이 검토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례적인 조치 배경에 대해 '지난달 18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음에도 코스피 7,000선 반납 등 불안정한 증시 상황과 글로벌 AI·반도체 업황 전망 속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자금 쏠림이 예상 외로 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변제호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조치로 「현재 12조원에 달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총이 3분의 1 수준인 4조∼5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하며 시장 규모 급감을 전망했다.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가 과열된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고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