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 명문화로 급변한 한반도 정세에 맞서 '평화공존'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인식이 오늘 한 세미나에서 강조됐다.

2026년 07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통일부·국회입법조사처·국가안보전략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으로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한반도 평화전략과 정책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북한이 헌법과 당규약 개정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명문화하고 영토조항까지 신설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헌법과 당규약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고 영토조항까지 신설한 상황에서 평화공존 중심의 접근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통일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평화공존이 곧 통일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제언이 이어졌다. 이성훈 실장은 현실적인 두 국가 관계를 인정하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특수관계」임을 정체성으로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변화된 기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통일 지향성을 유지하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이성훈 실장은 잠정적 평화 구조의 법적 디딤돌 마련을 위해 남북기본협정의 체결과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그는 한국 혼자보다 중국과 함께 북미를 협상장으로 유도하는 「공동 페이스메이커 전략」 검토 필요성도 제기하며 다자적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평화전략의 현실적 출발점으로 「북한의 단기 비핵화나 체제변화를 가정하지 않는 것」을 꼽았다. 이어 그는 「비핵화를 정상화와 교류의 선결조건으로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연한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정부도 이러한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남중 통일부 차관 대독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일관된 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70년이 넘은 낡은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역사적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단절이 아닌 연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은 북한의 강경 노선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미래 통일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의 결과물이다. 향후 정부가 이러한 제언들을 바탕으로 '단절이 아닌 연결'을 만들어내고 '70년이 넘은 낡은 정전체제'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평화전략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