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7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고민하고 있다」는 파격 발언을 내놓으며,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계획을 함께 발표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아파트 활성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단호히 밝히며, 조만간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 주체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그린벨트 보전 원칙에서 변화된 입장으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1인 가구 및 젊은 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비아파트 정책을 적극 검토 중임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용적률 상향이 자칫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주택 공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접근에서는 시장의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