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2012년 2학기부터는 전학시 학교에 주민등록등본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와 공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112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내달께 학교에서 행정기관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확인하게끔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시설 구축을 내년 7월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사업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전력망과 공업용수, 교통망 등 핵심 기반시설을 동시에 구축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 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