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관계부처에서 대상 등을 정리해 사면안을 올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이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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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시설 구축을 내년 7월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사업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전력망과 공업용수, 교통망 등 핵심 기반시설을 동시에 구축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 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