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이 견고한 대외건전성 및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및 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경제 성장률은 수출 회복에 힘입어 올해 2.1% 성장할 것으로 봤다. 특히, 최근 수출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은 강한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등에 따라 2025년까지도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재정의 경우 올해 재정적자가 지난해(GDP 대비 -2.0%)보다 0.1%p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경기회복에 따라 세입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총지출을 2.8% 증가시키는데 그쳤다고 언급했다. 피치는 이에 대해 세입이 회복됨에 따라 재정적자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내년에도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 폭이 올해보다 줄어들고, 이후에도 지속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피치는 중기 재정정책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4월 총선이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 등 추진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는 올 하반기부터 인하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 6.3%에서 올해 1월 2.8%에 이르는 등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피치 자체추정)는 2022년 3분기 106.5%에서 2023년 3분기 101.1%로 감소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주택 가격 안정화에 따라 가계대출이 소폭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한편, 피치는 정부가 중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피치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높은 금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으나, 정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확대함으로써 관련 위험을 완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피치는 고금리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금융안정 위험(리스크)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내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은 낮은 수준이며, 비은행 금융기관(NBFI)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확충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서 올해 2.8%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조성된 대규모 순대외자산이 한국의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외환보유액의 경우 2022년 이후 감소세이나, 경상지급액 전체의 6.2개월분으로 충분한 수준이며 올해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끝으로 피치는 대북 위험(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긴장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외교적 대화는 최소화되고 비핵화 논의 재개 가능성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미사일 실험 등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지난 1월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했으며, 북러 관계의 진전은 외교적 진전 노력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