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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노인 80% "현재 수령액 부족", 적정 수준은 '월 40만원' 이상

기초연금 수급 노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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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 5명 중 1명만이 현재의 수급액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는 월 40만 원 수준을 희망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실태분석에 따르면 수급자들은 금액적 충분함과는 별개로 국가 지원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과 자녀 부양 부담 경감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현재 지급되는 연금 액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전체의 19.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다수의 노인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단독 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체감 만족도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지향하고 있다.

적정 기초연금 액수에 대한 설문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구간은 월 40만 원으로 전체 응답자의 47.7%를 차지하였다. 이어 월 50만 원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20.0%로 뒤를 이었으며, 월 45만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12.4%로 집계되었다. 이는 현재 지급액인 약 34만 원 선을 유지하기보다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노인층의 실질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 수급액의 절대적인 크기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수급액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3.83점을 기록하였으며, 응답자의 63.2%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도 12.7%에 달해,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의 핵심적인 보조 수단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 수혜를 통한 심리적 변화와 생활의 질 개선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확인되었다. 기초연금 수령 이후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2.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10.5%를 기록하였다. 이는 기초연금이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노인들의 일상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는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자녀나 친인척 등 사적 부양 체계로부터의 독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수급 후 경제적 도움을 덜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느냐는 문항에 대해 55.0%가 '그런 편이다'라고 답했으며, 11.0%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연구팀은 "기초연금이 실제 금액 규모와는 별개로,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원'이라는 심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동거·부양 관계에서 미안함과 부담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이러한 수급액 인상 요구는 국가 재정 건전성과 시장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수급액만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경우,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집중 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은 노인 빈곤 완화라는 본연의 목적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수급자들이 희망하는 월 40만 원 수준으로의 단계적 인상 여부와 함께, 고령화 속도에 따른 수급 자격 기준 조정 등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의 심리적 만족도가 확인된 만큼 제도의 질적 내실화를 꾀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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