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 등 18명을 수사 선상에 올리고 이 중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성수대교 붕괴 판례를 참고하며 공공 안전과 입법 윤리 침해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재까지 시공사 관계자 등 총 18명을 조사하며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정례간담회를 통해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음을 밝히며 조사 대상이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수사는 사고 당시의 직접적인 상황은 물론 붕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배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하청업체 본사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증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수사 당국은 과거 시공사와 공무원이 모두 처벌받았던 성수대교 붕괴 사건의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법적 책임을 가릴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수사 초기 단계임을 강조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입법부 권력을 이용한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도 가상자산 거래소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의 차남 취업 특혜 의혹을 확인하고자 서울 강남구 소재 빗썸 본사를 대상으로 추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차남의 채용을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 측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수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1차 결론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휘하며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제기된 여러 의혹이 일괄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보완 수사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김 의원의 혐의점을 구체화한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시선이 집중된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재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 반려되자 법리 검토를 보강하고 있다. 현재 특정 결론을 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제기한 보완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 사고와 기업 프로모션 논란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1명이 입건되어 수사 매뉴얼에 따른 원인 규명이 한창이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 또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피의자들의 방어권 행사나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김병기 의원 수사가 10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명확한 결론 없이 압수수색이 반복되는 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경찰은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연쇄 수사의 핵심 가치가 법치주의 확립과 공공의 안전 보장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박 본부장은 "사고의 원인 규명과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매뉴얼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타협 없는 수사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향후 경찰 수사는 확보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와 관련자들의 추가 진술 확보 여부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는 책임 소재 규명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입건과 사법 처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의원과 방시혁 의장 사건 등 주요 권력층 및 기업인 관련 수사는 보완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