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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회보장기금 2032년 고갈 임박…연금 22% '칼날'

수백만 미국인의 노후와 생계를 지탱하는 사회보장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1분기 앞당겨진 2032년 4분기에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별도 재원 확충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과 6년 뒤부터 현재 5천600만명 이상 수급자의 급여가 22% 삭감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2026년 6월 10일 오늘 발표된 미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자·유족 급여 기금(OASI)의 고갈 시점은 지난해 전망보다 1분기 단축된 2032년 4분기로 예측됐다. 이는 수천만 미국인의 노후 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의미한다. 2032년 이후에는 더 이상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기금 고갈 가속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꼽힌다. 미국 내 출산율 저하로 미래 세대 납세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민자 수 감소 역시 사회보장세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 시행되면서 사회보장세 수입이 줄어든 것도 기금 고갈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美 사회보장기금 2032년 고갈 임박…연금 22% '칼날'
[사진=연합뉴스]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재원 확충이 없을 경우, 2032년부터는 노령자 및 유족 대상 사회보장 급여를 현재 지급 수준에서 22%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는 현재 노령·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5천600만명 이상의 수급자들에게 직접적인 생활고를 안겨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연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 고령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재의 위기가 단순히 일시적인 재정 문제가 아닌, 고령화 사회의 구조적 난제라고 분석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지속되는 반면, 저출산으로 인해 이들을 부양할 젊은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연금 수급자와 납세자 간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사회보장기금의 재정 악화는 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가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뿐만 아니라 현재 수급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마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논의와 정책 결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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