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025년 GDP 성장률을 0.12%P 높인 것으로 추산했다.

추정 범위는 0.07~0.15%p로, 소비쿠폰이 가계의 가처분소득 확대를 통해 실제 소비와 자영업 매출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10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서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 경기 부양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 13조5천억원 투입...전 국민 대상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3조5,220억원 규모로 지급됐다.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기본 15만원에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됐다. 실제 예산 집행률은 97.3%에 달했다.

▲ 소비쿠폰 사용처 매출 2.91% 증가

한국은행은 6개 카드사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쿠폰 사용처와 비사용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의 월평균 매출이 비사용처보다 2.91%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분석 방법에 따라 효과는 1.46~3.76% 범위로 나타났으며, 소비쿠폰이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연결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효과는 지급 직후 집중...단기 처방 성격 확인

소비쿠폰의 효과는 정책 시행 초기 단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1차 지급 직후인 7~8월에는 매출 증가 효과가 각각 8.41%, 7.59%에 달했지만 이후 빠르게 감소했다. 2차 지급 역시 지급 직후 효과가 나타난 뒤 단기간 내 소멸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가 소비쿠폰이 경기 침체나 소비 위축 국면에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 비수도권에서 더 큰 효과 나타나

지역별 분석에서는 비수도권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비수도권 사용처의 매출 증가 효과는 6.37%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일수록 소비쿠폰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연합뉴스 제공]

▲ 잡화점·음식점 중심으로 매출 증가

업종별로는 잡화점과 음식점의 효과가 가장 컸다.

잡화점은 매출이 8.32%, 음식점은 5.84% 증가했다. 여가·레저 업종도 5.39% 증가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반면 학원과 병·의원은 각각 9.25%, 5.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소비쿠폰 사용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의료기관 등으로 이동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 추가 매출 효과 2조8천억원 추산

한은은 소비쿠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2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신용카드 지급분 9조1천억원 기준으로 재정 투입액의 약 30.9%가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분석 방법에 따라 추가 매출 효과는 1조4천억원에서 최대 3조6천억원까지 나타났다.

▲ 소비 진작 효과는 20% 수준

가계 소비 측면에서는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MPC)이 0.20으로 추정됐다.

이는 소비쿠폰 사용액 가운데 약 20%가 기존 소비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신규 소비를 유발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시기 소비지원금 연구에서 나타난 MPC 범위인 0.19~0.42의 하단 수준에 해당한다.

▲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효과 높아

소득 수준별 분석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소비쿠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MPC는 0.25인 반면, 상위 20%인 5분위는 0.17에 그쳤다. 이는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할 경우 소비 진작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내구재·여가 소비 증가 이끌어

소비쿠폰은 생필품보다는 내구재와 여가 소비를 자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가전제품·의류·레저 활동 등에서는 신규 소비 유발 효과가 높게 나타난 반면, 식료품이나 교육, 의료 등 필수재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는 소비쿠폰이 단순 생활비 보전보다 추가 소비 창출 기능을 일부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 GDP 0.12% 상승 효과 추정

한은은 사용처 매출 증가 효과와 소비 진작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025년 경제성장률을 약 0.12%포인트 높인 것으로 추정했다.

추정 방식에 따라 성장률 제고 효과는 0.07~0.15% 범위로 분석됐다.

▲ 단기 경기부양 효과 확인...구조개혁 병행 필요

한국은행은 소비쿠폰이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지원만으로 자영업 구조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할 경우 지원 시점과 지급 대상, 사용처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며, 동시에 소상공인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