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제계가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시대를 위한 '규제 합리화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 충남 천안에서 첫 삽을 뜨며 현장 규제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규제개선 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충남 천안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순회 간담회의 시작을 알렸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인터넷망이 시대를 바꾼 국가 인프라였다면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시대에는 규제 합리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낡은 규제 철폐를 이 시대의 필수 인프라 투자로 규정하며 미래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규제 애로사항들이 쏟아졌다. 도시 첨단물류단지 조성 시 과도한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비롯해, 프탈레이트 함유 기준 강화로 인한 폐바닥재 재활용 의무율 달성 어려움 등 환경 규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건의됐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신산업 유치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3t 미만 지게차 운전 시 면허 요건 간소화 등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부 규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충남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 등 여러 단체의 관계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참여와 박 부위원장의 강력한 메시지는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의지와 규제 합리화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천안을 시작으로 화성, 울산, 여수, 대전 등 전국 주요 상공회의소를 돌며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전국 순회 간담회가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의지와 맞물려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이 미래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