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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와인스틴, 8년 성폭행 재심 '무산'…피해자 절규

세계적인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 거물 하비 와인스틴(74)에 대한 배우 지망생 제시카 맨 성폭행 혐의가 8년에 걸친 지난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검찰의 추가 기소 포기 결정으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뉴욕 맨해튼지검의 앨빈 브래그 지검장은 2026년 06월 25일(현지시간), 법원에 와인스틴의 제시카 맨 성폭행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검찰은 8년간 지속된 제시카 맨과의 협의 과정과 와인스틴이 이미 다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브래그 지검장은 「제시카 맨의 진술과 증인으로서 그녀의 신뢰성을 믿는다」고 강조했으나, 제시카 맨은 서한을 통해 「더는 이 일을 견딜 수 없다」며 4번째 재판 진행 포기를 명확히 했다.

이번 혐의는 2013년 발생한 사건으로, 와인스틴은 2020년 1심에서 제시카 맨을 포함한 여성 3명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4년 뉴욕주 대법원은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그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결정했다. 이후 2025년 진행된 재심에서 배심원단은 제시카 맨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혐의만 분리해 와인스틴을 다시 기소했으나, 2026년 05월 열린 3번째 재판에서 또다시 배심원단 평결 불발로 재판 무효가 선언되며 사법 정의 구현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와인스틴 측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들은 제시카 맨이 합의된 관계를 통해 경력을 쌓으려 했으며, 시도가 무산되자 앙심을 품고 혐의를 지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투 와인스틴, 8년 성폭행 재심 '무산'…피해자 절규
[사진=연합뉴스]

이번 추가 기소 포기 결정과 무관하게 와인스틴은 당분간 수감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는 2025년 재심에서 제작 보조원에 대한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으며, 2022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별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하비 와인스틴 사건은 2017년 처음 터져 나오면서 전 세계 미투 운동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할리우드의 전 권력자에 의해 자행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지난한 사법 절차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하비 와인스틴은 여전히 다른 혐의로 수감 중이지만, 미투 운동을 촉발한 상징적 인물의 핵심 혐의가 종결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의 공정 재판 권리를 둘러싼 미 법조계의 지속적인 논쟁과 함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사법 정의 구현의 복잡성에 대한 숙고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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