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싸게」 구매한 소비자들이 군 마트 전용 제품을 받고 「속은 기분」이라며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군인을 위한 복지 혜택인 군 마트 제품이 온라인에서 불법 재판매돼 소비자 불만과 함께 판매자들의 폭리, 허술한 단속, 플랫폼의 책임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올해 1월 쿠팡에서 저렴하게 크림을 구매했던 이모(36) 씨는 지난 4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일 제품을 다시 구매했을 때 군 마트용이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싸서 샀는데 속은 기분이다. 왠지 찝찝했다』고 말했다. 박모(28) 씨 역시 지난 26일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한 크림이 군 마트 전용 제품임을 뒤늦게 확인하고 당혹감을 표했다.
실제 불법 재판매는 상당한 폭리로 이어지고 있다. 최모(38) 씨가 운영하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군 마트가 6,930원인 크림을 50% 이상 비싼 10,49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는 시중가 3만8천원에 비하면 여전히 저렴해 보이지만, 군인 복지 혜택을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태다. 국군복지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1,720개 군 마트에서는 평균 55.2% 할인된 520개 품목을 취급하며 군인과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재판매는 엄격히 금지된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재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년간 무려 4억2천34만5천670원 상당의 불법 재판매 사례가 적발됐다. 같은 기간 국군복지단에는 156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민간인의 불법 재판매를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국군복지단은 해당 판매자의 군 마트 이용을 제한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군복지단 홈페이지의 불법 재판매 신고 게시판은 작년 11월 20일 이후 접수된 게시물들이 여전히 『대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단속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