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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90억 공갈 '반전'…정재창 3년 만 '혐의없음' 논란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들 사이에서 불거졌던 '90억 원 공갈'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년 간의 판단이 드디어 나왔다. 정영학 회계사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송치된 동업자 정재창 씨에 대해 검찰이 3년 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대장동 사건은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게 됐다.

초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정재창 씨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이 협박을 빌미로 정 회계사로부터 60억 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30억 원을 더 요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 사건은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12월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이후 수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재창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보완 수사 필요」, 「대장동 수사와 연계 판단 필요」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약 2년 뒤인 2023년 7월 정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후 3년 가까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온 끝에 최근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장동 90억 공갈 '반전'…정재창 3년 만 '혐의없음' 논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정재창 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진술을 이번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 측이 정 씨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한 이유는 협박 때문이 아니라, 정재창 씨가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사업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불법적인 공갈이 아닌 '초기 사업자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피해자'를 주장하는 정영학 회계사 측은 검찰 처분에 강력히 불복하며 최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정 회계사 측은 검찰이 협박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요 인물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장동 게이트 전반에 걸쳐 진실 공방을 더욱 격화시킬 전망이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장동 관련 수사는 또 다른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정영학 회계사 측의 항고로 사건은 이제 서울고검의 재심사를 받게 되며, 향후 대장동 게이트 전반의 진실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결정이 대장동 사업의 '초기 기여'에 대한 해석과 사법부의 판단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그리고 다른 재판이나 수사에도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의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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