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불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의 선거앱 계정 기록을 경찰이 확보하면서 '선거법 위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중 이강일 의원의 유료 선거앱 무상 제공 및 당원 정보 공유 의혹 수사를 위해 이 의원 앱 계정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숙, 곽현희 청주시의원의 홍보 내역도 함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선거앱은 2022년 출시 초기 110만원, 신규 가입자에게는 월 약 150만원의 이용료를 받는 유료 서비스다. 해당 앱은 출시 이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유권자 정보를 축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보에는 당원들의 연락처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무단 유출 시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단순 선거법 위반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중대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경찰은 유료 앱을 경선 후보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명백히 보고 있다. 특히 월 150만원에 달하는 유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시점에 성립하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더라도 기부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