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는 파격적인 주택 공급 가속화 방안을 보고하며 2026년 하반기 국토 정책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여 공급 시점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시에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을 확대하고,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발표해 도심 내 공급도 강화한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혁신도 눈길을 끈다.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규모를 2025년 1천가구에서 2026년에는 '3천가구 수준으로 늘린다'고 보고하며, 건설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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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공간의 혁신과 균형 발전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여 지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 교통 인프라 재편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 작업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하여 철도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교통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목표다.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 변화도 포함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를 매출액의 평균 '33%에서 8~9%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모두의카드' 연계 강화도 추진된다. 오는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 환급 방안을 검토하여 미래 세대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국토교통부의 이번 종합 대책은 주거 안정,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생활 편의 증진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지 주목된다. 정책들이 국민들의 일상에 체감 가능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