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하게 밝히면서, 홈플러스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전방위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초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을 침해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등 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국민의 노후 자금과 직결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는 이례적인 초강수로, 금융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 사태로 파생된 다른 문제에 대한 당국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증권 등의 전단채 불완전판매 혐의 조사가 사실상 끝났으며, 피해 구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점업체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법원 회생절차를 예의주시하며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협력업체 금융지원 7,682건, 총 5조 1,300억원이 집행됐으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는 4,4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됐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재정 투입'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