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39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대선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202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부인한 것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와 상반되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김 여사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났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 역시 허위 사실 공표로 보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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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때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정당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397억원은 국민의힘 연간 예산에 육박하는 규모로, 당의 운영과 향후 선거 전략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당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항소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법적 다툼을 넘어 국민의힘의 존립과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심 등 향후 절차에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