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산업계를 상대로 전방위 통상 외교에 나섰다.

한국이 미국의 핵심 산업 공급망과 대규모 투자에서 필수적인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국내 디지털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방미 활동은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미국의 후속 통상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국 정부뿐 아니라 관세와 통상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회와 업계를 동시에 설득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정·재계 전방위 접촉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의회, 주요 산업계 인사들을 만나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를 포함한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미국의 관세·비관세 조치가 한미 경제협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정부는 미국이 통상 압박 수단을 다각화하는 상황에서 행정부와 의회, 업계를 연결하는 다층적인 협의 채널을 가동했다.

특정 통상 현안에 대한 단기 대응을 넘어 한미 산업 협력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 내부에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무역법 301조 후속 조치 촉각…관세 합의 균형 유지 강조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 관세의 법적 시한을 앞둔 지난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후속 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한미 관세 합의로 형성된 양국 간 이익 균형이 지속돼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정책이나 관행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조사 초기부터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선 것은 추가 관세가 현실화되기 전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조치로 풀이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브래드 슈나이더 미국 하원의원 면담(Photo : [연합뉴스 제공])

▲미 상·하원 의원 10명 설득…대미 투자 성과 부각

여 본부장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등 미국 상·하원 의원 10명을 면담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앤디 김·마이클 베넷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로저 마셜·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 브래드 슈나이더·캐롤 밀러·돈 바이어·맥스 밀러 하원의원 등 여야 인사를 폭넓게 접촉했다.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도체와 조선, 에너지 등 미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한국 기업에 부담을 줄 경우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공급망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 의원 외교 병행…통상 협력 지지 기반 확대

여 본부장은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한 한미 의원연맹 소속 의원단과도 공동 면담을 진행했다.

신동욱 의원을 단장으로 배준영·조정훈·차지호 의원이 참여한 의원단은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과 브래드 슈나이더 하원의원을 만나 한미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강화 필요성을 전달했다.

정부 간 협상과 별도로 양국 의회 차원의 소통을 병행함으로써 미국 내 초당적인 협력 기반을 확대하려는 행보로 평가됐다. 미국 의회가 관세와 디지털 규제, 공급망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의원 외교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디지털 정책 차별 논란 해소 주력

정부는 한국의 디지털 법·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미국 의회와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도 집중했다.

여 본부장은 구글과 애플, 아마존웹서비스, 퀄컴 등 미국 주요 디지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우려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어 한국의 관련 법과 정책은 특정 국가나 미국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망 이용, 데이터 및 경쟁정책 등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무역법 301조 조사나 통상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설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바이오·금융·자동차 업계까지 접촉 범위 확대

정부는 디지털 기업뿐 아니라 바이오와 금융, 자동차 분야의 미국 기업들과도 협의를 진행했다.

구글, 애플, AWS, 퀄컴 등 빅테크 기업을 포함해 화이자와 일라이 릴리, 오가논,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 등 제약·바이오 기업을 비롯해 메트라이프와 처브 등 금융회사, 제너럴모터스 관계자들과도 접촉했다.

다양한 산업의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시장과 정책 환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는 비관세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

미국 업계의 의견이 행정부와 의회의 정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 부문과의 소통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 통상 리스크 관리 박차… "호혜적 통상관계 안정적 유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통상 당국과의 소통 채널을 재확인하고, 대미 관세·비관세 장벽 등 현안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협력 가능성을 가진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며 "관세 및 비관세 현안이 한미 경제·통상 관계의 큰 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