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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없는 2027년, 趙의장 '5·18 정신 헌법 수록' 개헌 승부수

「선거 없는 2027년, 헌법 개정의 적기!」 조정식 국회의장이 2026년 7월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 임기 내(2028년 5월 29일까지) 10차 개헌 완수를 목표로 담대한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며 후반기 국회의 최대 과제를 천명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없는 2027년'을 개헌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황금 같은 적기」로 규정했다. 그는 내년 중후반까지 개헌 합의를 이뤄내고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임기 내 10차 개헌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월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제안했던 개헌 추진의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는 개헌의 핵심 내용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명실상부한 「국민주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선거 없는 2027년, 趙의장 '5·18 정신 헌법 수록' 개헌 승부수
[사진=연합뉴스]

개헌 완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았다. 22대 국회 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천명하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 참여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개헌 과정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헌 외에도 민생 및 개혁 입법 과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검토 의사도 밝혔다. 이는 22대 국회 후반기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리더십 구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 의장이 제시한 개헌 로드맵과 더불어 민생 및 개혁 입법 과제, 국회 운영 개선 방안 등 방대한 후반기 국회 운영 계획은 22대 국회가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음을 시사한다. 그의 담대한 추진 의지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며 실제적인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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