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에 부과한 약 10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시장법(DMA) 첫 제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의 반경쟁 행위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EU 제재 이후 민사소송 본격화

2017년 이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EU 과징금을 부담해 온 알파벳 산하 구글은 이제 유럽 각국의 경쟁업체들이 제기하는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했다.

복수의 변호사와 소송금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유럽 6개국 이상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추가 소송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DMA 첫 제재가 소송 확산 촉매

이번 소송 확산의 계기는 EU가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구글에 부과한 약 10억 달러의 과징금에 있다.

EU는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앱 개발자들이 구글플레이 외부의 더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이용자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위법 판단이 추가 소송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8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가격비교 플랫폼 이데알로(Idealo)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을 자문한 토마스 회프너 게라딘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새로운 소송 물결을 촉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독일 법원, 역대 최대 규모 손해배상 인정

지난해 11월 독일 베를린 법원은 이데알로에 4억6,500만 유로(약 5억2,89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는 독일에서 반독점법 위반 사건으로 법원이 인정한 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 판결이었다.

회프너 변호사는 가격비교 서비스 기업들이 DMA 시행 이후뿐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EU 경쟁법 제102조를 근거로 그 이전 기간의 피해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구글 "근거 없는 소송" 반박...AI 투자 확대 속 재무 부담 가중

구글은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들 소송은 자체 제품 개발보다 금전적 보상을 노리는 기업들이 제기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은 구글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시점과 맞물리고 있다. 알파벳은 AI 인프라 투자 증가로 인해 올해 2분기 상장 이후 처음으로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여기에 지난 10여 년간 EU가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04억 유로에 달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단계에 있으며, 추가 제소도 계속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로고(Photo :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가격비교 서비스 분쟁 장기화

이번 갈등의 뿌리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가격비교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기 시작하면서 경쟁업체들의 방문자 수가 급감했고, 이는 EU 경쟁당국의 조사로 이어졌다.

EU는 2017년 해당 행위에 대해 24억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구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유럽 최고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 경쟁업체들, 수십억 달러 배상 청구 확대

영국 가격비교 서비스 파운뎀(Foundem)은 사건 초기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해 왔다. 스웨덴의 프라이스러너(PriceRunner)는 클라르나(Klarna)의 지원을 받아 2022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의 가격비교 사이트 켈쿠(Kelkoo)도 EU의 쇼핑 서비스 판결을 근거로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켈쿠의 리처드 스테이블스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DMA 결정은 구글이 현재까지도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기존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추가 소송 근거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송금융업계 "추가 제소 이어질 것"

소송금융회사 리트핀(LitFin)의 마테이 파르도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리트핀은 암스테르담에서 진행 중인 구글 쇼핑 경매 관련 두 건의 집단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두 사건의 청구 규모는 총 10억 달러를 웃돈다.

파르도 COO는 "이미 많은 소송이 제기됐고, 앞으로도 추가 소송이 계속 준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 가격비교 사이트 '트로바프레치'를 운영하는 몰티플라이그룹(Moltiply Group)도 구글을 상대로 29억7,000만 유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