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기업에 부과된 막대한 과징금으로 직접 구제받는 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2026년 7월 28일 국회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과징금 '곳간 열쇠'를 다른 부처에 내줄 수 있다는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피해 구제 제도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자를 직접 구제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처럼 직접 구제가 가능한지 등 여러 사례를 살펴봤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피해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기획예산처와 '공익신고장려기금'에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 함께 통합기금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개보위의 이런 접근 방식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공익신고장려기금은 기획예산처가 담합이나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하지만, 곳간 열쇠는 기획예산처가 가져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개인정보보호기금법을 제정하는 '정공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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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공익신고장려기금은 기획예산처가 먼저 추진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개인정보위가 피해자를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불거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송 위원장은 「처분을 내릴 때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대규모 유출 사건에 대한 개보위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라는 시급한 과제 앞에서 '현실적 어려움'과 '곳간 열쇠'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야당이 제시한 '정공법' 요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다. 쿠팡 사태처럼 대규모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