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샀던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 사건 117건을 확인하고도 규정 위반으로 감찰에 착수한 사례는 단 1건에 그쳐 수사 공정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6년 7월 28일 경찰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관서 근무 경찰관 또는 최근 3년 내 해당 관서 근무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 총 117건의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이 확인됐지만, 경찰 내부 규정 위반으로 감찰에 착수한 사례는 충격적으로도 단 1건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감찰 대상이 된 사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가족의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경찰관이었다. 이 경찰관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 신청을 하지 않고 사건을 계속 맡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찰의 자정 노력에 대한 ''눈 가리고 아웅''식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찰 외에도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일부 이루어졌다. 확인된 117건 중 44건은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됐다. 경찰청은 이관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고, 향후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청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전수조사의 계기가 된 '장윤기 사건'은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부친이 광주 광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장모 경감이라는 사실과, 그의 큰아버지 또한 전남 지역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었다는 점에서 '경찰관 가족 관련 이해충돌' 논란을 크게 증폭시켰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내부 비리 근절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경찰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상시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더욱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장윤기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상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상피제'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 가족일 경우 해당 경찰관서 소속 경찰관이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확인된 117건의 사건 수에 비해 감찰 착수가 단 1건에 그쳤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앞으로 경찰청이 약속한 상시 관리 시스템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피제' 도입 등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