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인 첨단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에 대해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6년 7월 2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기각했다. 이들은 회사의 최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특정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최신 OLED 기술은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는 핵심 기술로, 그 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번 유출 의혹은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부각된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2025년 10월)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하며 본격화됐다. 경찰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전 임직원들의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단 한 줄의 판단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첨단 기술 유출이라는 국가적 중대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자칫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훼손하고, 향후 유사 사건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