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이자 눈덩이…내년엔 23조원 육박

나라빚의 이자가 매년늘어 내년에는 2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당정이 합의한 2011년도 본예산(306조원)의 7%를 웃도는 금액으며, 2006년(11조4000억원)에 비하면 이자비용이 5년사이에 두배로 뛰었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특위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은 22조 9000억원으로 올해 20조원보다 1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나라빚에 대한 이자비용은 2006년 11조4000억원에 그쳤지만, 2007~2009년 13조원, 13조4천억원, 14조4천억원을 거쳐 올해 20조원으로 상승햇다. 내년에는 5년만에 두배로 불어나게 된다.

이자비용이 연간 정부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 5% 안팎에 머물다가 올해 6.8%로 급상승했다. 내년에는 7.4%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나라빚 이자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실재로 국가채무는 2006년 282조7000억원에서 2007년 299조2천억원, 2008년 309조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에는 359조6000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는 400조4000억원, 내년에는 436조8000억원, 2012년에는 468조1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