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법인세 인상 추진… 현실화 될 것인가?

[재경일보 방성식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세수확보 방안은 '법인세 정상화'다. 하지만 정부는 법인세 인상만은 '논외'로 대하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제정제도 개혁 제시안에 대해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재벌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방안을 기대했지만 모자란 세수를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메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냈다"며 강한 비난을 하기도 했다.

3일 기획제정부와 국세청은 법인세 실효 세율이 2009년 19.6%에서 2010년 16.6%, 2011년 16.6%, 2012년 16.8%, 2013년 16.0%로 4년 동안 3.6%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조세당국은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줄은 것이 실효세율이 떨어진 것이라 분석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 규모별 실효세울 자체가 (2009 - 2013년 기준) 대기업은 21.0%에서 17.1%로, 중소기업은 15.3%에서 12.3%로 하락한 것으로 보아 법령에 의한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줄은 것이 영향을 더 크게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실효 세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근소세 실효 세율은 2010년 10.8%, 2011년 11.0%, 2012년 11.1%으로 3년간 0.3%, 종소세의 실효 세율은 2011년 18.19%에서 2012년 18.20%, 2013년 18.28%로 0.09% 상승했다. 결국 월급쟁이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새누리당 내부 역시 분위기기 변화하고 있다. 최근들어 여당 내부에서도 법인세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한동안 '금기' 였던 기업증세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경선에서 승리한 지난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증세 문제와 관련해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공통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한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고 재검토해야 하다는 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조의 변화에는 국민들의 여론도 한 몫 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 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증세를 할 경우 법인세를 먼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답한 인원은 65.0%였다고 한다. 반면 '소득세를 먼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0.5%에 그쳤다. 현 정부의 주 지지세력인 장년층 역시 50대는 59.8%, 60대는 42.7%가 법인세 인상에 손을 들어주었다. 법인세 인상이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에 집권여당도 이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내리고 자본소득세를 올리는 세재개편을 한 것이 잠재되어있던 법인세 인상의 기조를 수면위로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8%로 낮추는 대신 자본소득세와 배당이익의 최고세율을 현행 23.8%에서 28%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국민들과 야당은 소득 불평등의 개선을 들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지만, 법인세를 무는 것은 법인이지 대기업 회장님이나 부유한 주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재벌이 무는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즉 법인세 인상의 공론화는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이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정치 스펙트럼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법인세 증가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높다. 결국 '선별적 복지'를 주된 해결책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법인세 인상 요구 역시 만만치 않다. 다만 어느때보다 당?청?여론의 이해와 소통이 절실해야 할 시기인것은 확실해 새누리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