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 교육이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19일 낮 국정기획자문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202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고교 입학금과 수업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2019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 정부는 내년부터 대학교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등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확충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시설 구축을 내년 7월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사업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전력망과 공업용수, 교통망 등 핵심 기반시설을 동시에 구축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 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