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22년엔 전국 확대...입학금·수업비·교과서비 등 지원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 교육이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19일 낮 국정기획자문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202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고교 입학금과 수업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2019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 정부는 내년부터 대학교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등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확충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