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첫발부터 삐꺽…LH 직원 투기 의혹에 전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커지면서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한 불신도 늘고 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의 수정 혹은 중단 등을 공공택지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대국민 긴급 브리핑에서 “2·4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 장관은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대상지는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및 택지면적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 대상자는 국토교통부와 LH를 비롯한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기업의 전 직원,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자체 8곳의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이다.

공기업의 경우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인천·하남·부천·과천·안산도시공사 등 8곳이 해당된다.

조사단은 입지 발표(주민 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