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함께 협력해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한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인천 영종도에서 개최된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합동세션 모두발언에서 "내년에 마련될 APEC 경제정책보고서에 안전한 AI생태계 조성과 디지털격차 완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향이 제시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이틀차 일정으로, 회원국 재무장관과 구조개혁 장관들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합동 세션이기도 하다.
구 부총리는 "AI 발전이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신념으로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AI 정책을 소개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으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4% 증가할 수 있지만,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AI 준비도나 인프라·데이터 접근성이 높은 선진경제(AEs)가 그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AI디지털 전환을 위해 APEC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챗GPT에 물어보기도 했다면서 "회원국 정부는 제도·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인적자원 개발과 인프라·투자를 촉진해야 하며, APEC 전체는 디지털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협력할지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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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