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 기구로 알려진 '민주파출소'를 둘러싸고 대응 기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의혹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반면 다른 주장에는 별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025년 10월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불륜설·간첩설 등 음모론을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수사로 이어졌고, 2026년 2월 경찰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 측은 당시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어준 방송 의혹에는 별도 조치 없어

반면 방송인 김어준의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이재명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관련 거래설' 주장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 의원은 관련 대응 요구에 대해 "법무부에서 대응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당 차원의 고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층 내부에서도 비판 제기

이 같은 대응 차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지층에서는 민주파출소가 가짜뉴스 대응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사안별 법적 요건과 고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파출소는 최근 온라인 콘텐츠와 언론 보도에 대한 신고 접수와 대응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가짜뉴스 대응 방식 논쟁

정치권에서는 가짜뉴스 대응 기구가 늘어나면서 대응 기준과 절차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확대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정당이 허위 정보 대응에 적극 나서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경우 대응 기준의 일관성이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