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전쟁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최소 입대 연령을 12세로 낮춘 아동 징집 캠페인을 공식화했다. 최근 테헤란 검문소에서 11세 소년이 임무 수행 중 사망한 사건이 도출되면서,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 단체들은 이를 명백한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유니세프와 유엔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테헤란 고속도로 11세 소년 사망과 이란 보안군의 아동 의존 실태

지난 3월 11일, 테헤란 아르테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측의 드론 공격으로 11세 소년 알리레자 자파리가 사망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인 자파리는 당시 바시즈 민병대 소속인 아버지와 함께 검문소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가족인 사다프 몬파레드(자파리의 모친)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보안군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자 소년이 아버지의 업무를 돕기 위해 현장에 동행했다가 변을 당했다. 바시즈 교사 조직은 자파리의 죽음을 공식 인정하며 그가 "임무 수행 중" 전사했음을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발생 초기 이란 관영 언론에 의해 단순 드론 공격 피해로 보도되었으나, 3월 29일 인권 기구 헹가우(Hengaw)가 세부 사항을 폭로하며 국제적인 공분을 샀다. 이는 이란 당국이 전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성년자를 위험 지역에 배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전쟁의 여파로 성인 병력이 전방으로 차출되면서 후방 검문소와 치안 유지를 위해 초등학생 연령대의 아동들까지 군사 자원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IRGC '조국 수호 전투원' 캠페인 공식화 및 12세 입대 허용

자파리의 사망 직후인 3월 26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성년자 모집을 체계화하는 '이란 조국 수호 전투원' 캠페인을 공식 발표했다. 테헤란 제27 무함마드 라술룰라 사단의 라힘 나달리 문화 담당 관리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10대들의 참여 요구가 거세 최소 입대 연령을 12세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테헤란 전역의 모스크와 주요 광장에는 아동들을 모집하기 위한 등록 부스가 설치되어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 중이다.

모집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들은 단순 보조 업무를 넘어 검문소 배치, 정보 순찰 수행, 차량 호송 조직 등 실전적인 군사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실제로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테헤란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총기를 휴대한 아동들이 검문소에서 차량을 수색하거나 순찰을 도는 모습이 잇따라 목격되고 있다. 이란 당국은 이를 자발적인 애국심의 발로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인적 자원이 고갈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아동을 최전선 방패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제법상 전쟁범죄 규정과 국제앰네스티의 강력한 경고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란의 이번 조치를 국제법 위반이자 명백한 전쟁범죄로 규정했다. 현행 국제법은 15세 미만 아동의 적대 행위 참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빌 반 에스벨드 부국장은 "이란 당국이 병력 확보라는 명목하에 아동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12세 어린 아동들을 군사 캠페인에 부추기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란은 과거에도 시리아 내전에 아프간 이민자 아동들을 참전시킨 전력이 있어, 이번 캠페인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아동 인권 유린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이다. 헹가우는 이를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고 명명했으며, 유니세프(UNICEF)에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인권 전문가들은 이란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징집 금지 원칙을 계속 어길 경우, 향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회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병력 확보를 위한 아동 사지 몰기 및 향후 국제사회 개입 전망

이란의 아동 징집은 단순한 병력 보충을 넘어, 국내의 전쟁 지지 여론을 조성하고 정권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나달리 관리가 언급한 "참여 요구"는 실제 아동들의 의사라기보다 국가 선전 체제에 의한 가스라이팅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란 당국이 경제 제재와 전쟁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을 소모품으로 활용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으로 유엔은 이란의 아동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가능성이 크며, 유니세프는 아동 보호 프로그램의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강경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인권적 압박이 실질적인 징집 철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결국 12세 소년들이 총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비극이 멈추지 않는 한, 이란은 국제 무대에서 인권 말살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