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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대 왕기춘 출소 임박... 사회적 파장 확산

이성경 기자
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대 왕기춘 출소 임박... 사회적 파장 확산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수감 생활을 모두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명망을 이용한 위력 행사와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며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된 그의 만기 출소는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형기를 모두 채웠으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시선과 재발 방지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전직 유도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로 명성을 떨쳤던 왕기춘이 징역 6년의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다. 2026년 4월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는 열흘 뒤인 5월 1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이로써 2020년 구속 이후 시작된 긴 수감 생활이 마침표를 찍게 된다. 한때 한국 유도의 간판스타로 추앙받았던 인물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로 전락하여 사회에 복귀한다는 소식에 대중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와 법원의 징역 6년 확정 판결

왕기춘의 몰락은 지난 2020년 5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작되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도관의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그가 피해자들의 스승으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위력을 행사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은 왕기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겪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대구교도소 등에서 복역하며 6년의 실형을 모두 채우게 되었으며, 다가오는 5월 초 사회로 나오게 된다.

▲ 체육계 위력 성범죄 잔혹사와 가해자 영구 제명 조치

체육계는 왕기춘의 범죄 사실이 확인된 직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단행했다. 대한유도회는 사건이 공론화된 2020년 6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왕기춘에 대한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 이는 유도계에서 부여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로, 그는 앞으로 유도 선수나 지도자로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대한체육회 차원에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그의 메달 획득에 따른 연금 지급 중단 등 각종 혜택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스포츠계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제왕적 권력 구조와 폐쇄적인 도제식 교육 환경이 낳은 폐단을 끊어내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왕기춘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지위를 무기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 체육계와 시민사회는 그의 출소 이후에도 그가 유도계나 예능계 등 공적인 영역에 다시는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철저한 감시와 제도적 장치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출소 이후 사회적 감시망 작동과 스포츠계 권력 구조 개혁

왕기춘의 만기 출소가 임박함에 따라 성범죄자 관리 체계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그는 출소 이후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로서 관리될 예정이며, 법원이 명령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이는 그가 과거의 지위를 이용해 다시금 유사한 환경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조계와 인권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형기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스포츠계 전반에 걸친 성폭력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종목 단체는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외부 감시 기구를 설치하는 등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왕기춘의 출소는 단순한 개인의 사회 복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스포츠계 성범죄를 어떻게 기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엄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시민들은 그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낙인이 범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이며, 진정한 반성과 참회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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