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위에 꽂힌 깃대와 펜스로 일반 체육시설처럼 보였던 파크골프장이 '농업 생산성'을 저해하며 '걸리면 복구, 돈은 꿀꺽'이라는 '황금공식'으로 전국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비치지만, 실상은 불법 개발을 통해 부당 이득을 편취하고 국토를 훼손하는 불법의 온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농업 생산성 저해는 물론, 법적 테두리 밖에서 운영되며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의 핵심은 이른바 '황금공식'으로 불리는 운영 방식이다. 불법 파크골프장들은 당국에 적발될 경우 형식적인 원상복구 시늉만 한 뒤, 그동안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은 고스란히 챙기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는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불법 행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다 불법인데요?"라는 관계자의 언급처럼 전국적으로 만연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광범위한 불법 운영에도 불구하고 당국, 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효성 없는 단속과 안일한 대처가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여가 활동을 볼모로 국토 이용 원칙을 훼손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 파크골프장의 '황금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 집행이 시급하다. 더불어 농지 전용 및 국토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