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 가능성에 대응해 수산물 비축 물량 방출과 축산물 긴급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 정부, 중동전쟁발 물가 불안 선제 대응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우리나라 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기저효과 등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관계부처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 생선 4종 정부 비축분 8천t 공급

정부는 소비자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5~6월 중 총 22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에 나선다.

특히 고등어와 오징어, 갈치, 명태 등 대중성 어종 4종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정부 비축 물량 8천t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출 조치가 수산물 가격 상승세를 완화하고 여름철 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급 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닭고기·돼지고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

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돼지고기 도매시장 공급 물량을 이달부터 확대하고 기존 태국·미국산 신선 계란 수입 물량 외에도 추가 수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닭고기 3만t에 대해서는 오는 7월 말까지, 돼지고기 1만2천t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해 수입 가격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 석유제품 가격 안정 관리 강화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가격 안정 관리에 나선다.

시민단체 주도의 ‘착한 주유소’ 지정 등을 통해 주유소 판매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소비자 부담 확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물가 불안을 틈탄 매점매석과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몰수제도 실효성 확보와 신고포상금,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국제 정세와 원자재 가격 변동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안정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