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 30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사들이며 편법 증여와 탈세를 저지른 의심자 127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이 취득한 부동산 가액은 총 3,6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 액수만 1,7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대출 규제를 우회한 현금 부자와 허위 차용증을 동원한 편법 자금 조달 사례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거래를 근절하고 부의 편법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127명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 출처 전수 검증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1차 조사에 이은 2차 조치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탈세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조사 대상에는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취득자뿐만 아니라 대출 없이 자산을 사들인 현금 부자, 채무 과다자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자산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이전받은 사례가 이번 조사의 핵심 타깃이다.

대기업 직장인인 30대 A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학군지에 위치한 30억 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가 조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A씨의 아버지는 자녀의 주택 구입 시기에 맞춰 30억 원 규모의 해외 주식을 매각했으나 해당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과세 당국은 부친의 주식 매각 대금이 자녀에게 무상 증여되어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 중이다.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자산을 보유한 청년층의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다.

사회초년생인 30대 초반 B씨는 수도권 신도시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부친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그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았다. 해당 계약서에는 상환 기한을 부친의 사망 시점으로 정하고 이자 역시 사후에 일괄 지급한다는 비상식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상환 능력이 부족한 자녀에게 고액의 자금을 편법으로 넘기기 위한 전형적인 허위 채무 계약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망을 피해 가려는 교묘한 수법의 증여 시도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엄중히 다뤄질 예정이다.

이미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C씨는 서울의 이른바 '한강뷰' 아파트를 30억 원에 대출 없이 추가 매입하여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가 취득 자금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편법으로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투기성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신고 누락과 가족 간 자금 이전 흐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산물 도소매업자인 D씨는 서울 강북 지역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하며 수억 원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자금은 사업 소득 누락에서 기인했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아파트 구입에 활용한 사실이 국세청의 정밀 분석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은 D씨 개인뿐만 아니라 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 자금의 사적 유용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사업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행위는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강남권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E씨는 50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국세청의 전수 검증 레이더에 포착됐다. E씨는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여 병원 수입 금액을 조직적으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락된 병원 수익과 고액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받은 편법 증여 자금이 주택 매입에 조직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전문직 종사자의 고소득 탈루 행위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과세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번 세무조사는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서울 주요 지역은 물론 성북, 강서, 경기 광명, 구리 등 가격 급등 지역을 망라하여 전방위적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법인 자금 유출이나 사업 소득 누락이 의심될 경우 해당 법인과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를 매개로 한 탈세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업 자금의 사적 유용으로 번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한다는 무관용 원칙이 이번 조사의 핵심 기조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 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 자금을 유출한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사업체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이어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탈세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망이 얼마나 촘촘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문가 인용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국세청은 자금의 원천뿐만 아니라 그 흐름의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전수 검증이 정상적인 증여와 차용 관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간 금전 거래와 정당한 자산 형성에 대해서는 과도한 행정력 행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도한 조사가 민간 경제 활동을 경색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밀 타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투기 행위 차단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편법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은 더욱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한 조세 체계 확립은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