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정원오 "서울 전월세 대란은 오세훈 공급 실패 탓"... 2027년까지 16만 7천 호 공급으로 시장 안정화 총력

음영태 기자
정원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현 서울 전월세 시장의 불안 원인으로 오세훈 후보의 주택 공급 약속 불이행을 지목하며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2027년까지 착공 및 매입 임대, 영구 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16만 70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월세 지원 대상을 2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원오 후보는 오세훈 시장 체제하에서의 서울시 주택 공급 실적이 당초 공약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이것이 현재의 주거난을 심화시킨 결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오 후보가 과거 지방선거 등에서 약속했던 연간 8만 호 수준의 공급은 실제 착공 기준 3만 9000호에 그치며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정 후보의 시각이다. 주택 공급의 불균형이 민간 아파트뿐만 아니라 임대 주택 전반에 걸쳐 나타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진단이다.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정 후보는 '착착 개발'을 통한 대대적인 주택 확충 계획을 수립했다. 2027년까지 신규 주택 6만 호를 착공하고 역세권 청년 주택 등 매입 임대 방식을 통해 2만 호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는 단기적인 공급 공백을 메우고 청년층을 비롯한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노후화된 영구 임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정 후보가 내세운 공급 대책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재건축을 통해 2027년까지 총 8만 7000호를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공공 주거 자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영구 임대 아파트 재건축으로 주택 시장에 숨통을 트이고 급격히 오르는 월세에 대해서도 20만 명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거 복지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 목적이 없는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며 투기 목적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입장에서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과도한 세 부담이 선량한 자산 보유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소득이 없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한시적 감면 공약 역시 형평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공시지가와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의 구체적인 상한선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거가 종료된 시점에 확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자산 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계층에 대한 감면 혜택이 세수 부족이나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은 향후 재산세 감면 기준 설정 과정에서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 판결과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면 돌파 방식을 택했다. 31년 전 양천구청장 비서 시절 발생한 폭행 사건은 당시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며 이를 선거 국면에서 악용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판결문에 명시된 기록을 참고하면 사건의 본질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상대 진영에서 제기하는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주장이나 기억 상실 관련 공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다. 판결문 어디에도 기억을 상실했다는 진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법정에서의 주장은 판단의 영역에 관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는 근거 없는 비방보다는 정책 중심의 선거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정치적으로 재해석하는 행위를 경계했다.

향후 서울시장 선거는 주택 공급 실효성과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둘러싼 후보 간의 치열한 정책 대결로 전개될 전망이다. 정 후보가 제시한 16만 7000호 공급 계획의 현실성과 재산세 감면 기준의 적정성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질서 회복과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정 후보의 공약이 실제 서울시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원오#서울#전월세#대란은#오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