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과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관저 공사비 28억 원을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혐의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오는 6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대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검은 2022년 관저 이전 당시 행안부 예산 28억 원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지급되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예산 전용을 요청한 혐의를, 이 전 장관은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강행하며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러한 무리한 예산 집행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데 있다. 특검은 이미 구속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오는 5일 소환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는 6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는 종합특검 출범 이후 국가 원수급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첫 신문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동시에 진행되며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 전 장관은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키고, 비선 조직인 '수사2단'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획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역시 오는 11일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수뇌부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에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문건을 전달하는 과정에 홍 전 차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재로 열린 정무직 회의에서 계엄 동조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2차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피의자 측은 특검의 수사가 과잉 수사이자 법리적으로 무리한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포장지만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뀌는 게 아니며, 이번 수사는 명백한 중복 수사이자 이중 기소의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 측 역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과정을 승인했다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특검의 소환 일정 통보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 수사가 대통령실과 행안부, 국방부 등 국가 핵심 기관의 의사결정권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예산 전용과 반란 혐의는 국가의 법치주의와 재정 투명성을 뒤흔든 중대 사안인 만큼 윗선의 지시 체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구속하며 수사의 동력을 확보한 상태다.

특검은 오는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시작으로 13일에는 반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관저 이전과 계엄 선포 과정에 참여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사법 처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소환되거나 구속됨에 따라 향후 법원의 판단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