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국민 9할, 65세 정년 찬성…2030 「일자리 잠식」 경고등

고진아 기자

국민연금 수급 공백 해소를 위한 '65세 정년 연장'에 국민 10명 중 9명(88.3%)이 압도적으로 찬성했지만, 20·30세대의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새롭게 부각되며 향후 입법 과정에 세대 간 상생 해법 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오늘(2026년 6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실시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8.3%가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압도적인 찬성 여론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최대 만 65세)과 현행 정년(만 60세) 사이의 최대 5년 「소득 크레바스」에 따른 경제적 불안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69.0%). 전 연령대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지지가 높았으며, 특히 40대(90.6%)와 50대(89.3%)에서 더 강한 찬성률을 보였다.

그러나 압도적인 지지율 이면에는 20·30세대의 깊은 우려가 자리 잡고 있었다. 20·30대는 정년 연장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므로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36.0%)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정년 연장 논의가 단순히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와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 9할, 65세 정년 찬성…2030 「일자리 잠식」 경고등
[사진=연합뉴스]

국민들은 정년 연장 방법으로 「단계적 연장」(46.3%)을 가장 선호했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로는 「2027년 1월 1일」(35.6%)을 꼽았다. 관련 법안 통과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37.4%)는 의견이 다수였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직무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 수용」(48.9%)이라는 답변이 절반에 육박하며, 변화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내비쳤다. 또한, 정년 연장을 위한 국회·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로 「정년연장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50.6%)가 가장 높게 나타나,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러한 흐름을 인지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월 방송에서 정년 연장 관련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올 상반기 결론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작년 내 정년 연장 입법을 공언했으나 6개월 늦춰진 상황이며, 조만간 관련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11월 3일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입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급한 「올 상반기 결론」 목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조만간 법안 제출 계획은 입법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20·30대가 제기하는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 해소는 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향후 세대 간 조율과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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