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101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수사 후반부의 '헤비 테일' 전략을 본격화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우선 조사했으며, 오는 13일 반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소환을 예고해 의혹의 정점을 향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출범 100여 일의 준비 과정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여 2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수사 기간 후반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 테일(heavy-tail)' 전략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향후 수사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데 모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날 진행된 조사에서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부처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어 2시간 만인 오후 3시 30분에 종료되며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특검팀은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하여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병기를 휴대한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미 지난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며 반란 혐의 입증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마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반란 혐의가 사실상 동일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별도의 반란 혐의 적용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며 과잉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포괄일죄 적용 여부를 두고 향후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28억 원 규모의 예산 전용 의혹 수사 역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된 상태이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무마를 위한 윗선의 압력 행사 여부도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특검은 2024년 10월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 등 특혜가 제공되었는지와 그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특검은 조만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거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확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법치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한 법학 전문가는 "국가 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 여부를 성역 없이 조사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객관적 증거 확보와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은 이미 만료되었으며 현재 이달 24일까지 한차례 연장된 긴박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어 출석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매주 소환을 강행하며 수사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법치와 원칙을 강조하는 보수적 법 감정 속에서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개인의 비리 의혹을 넘어 국가 통치 행위의 정당성을 법의 잣대로 심판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무게를 지닌다.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예산 전용과 수사 무마 의혹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속도전을 펼칠 계획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특검의 행보 하나하나가 법치국가의 기틀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