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48명 규모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고의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법적 대응을 집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이원화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시는 이를 위해 5개 자치구별로 실태조사원 채용 절차를 시작하며 조세 행정의 효율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광역시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총 48명 규모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대전시 산하 5개 자치구 현장에 투입되어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정밀한 실태 조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차원을 넘어 체납자의 실제 납부 능력과 경제적 여건을 대면 확인하여 행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체납관리단의 주요 임무는 체납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강력한 징수 활동을 병행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조사 인력은 5개 자치구 현장에서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면담을 통해 체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분류하고 각각의 사례에 적합한 행정 처분이나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지방세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미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징수 활동이 전개된다. 시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가압류, 공매, 신용정보 제공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방침이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납세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지방세입의 누수를 차단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로 인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구제와 지원에 무게를 둔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비 지원이나 일자리 안내 등 복지 서비스와 즉각 연계하여 사회 안전망 안으로 포섭하는 포용적 행정을 실천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공공 서비스와 연결하는 기능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평가받는다. 실태조사원이 현장에서 파악한 생계 곤란 정보는 각 자치구 복지 부서로 즉시 전달되어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된다. 이러한 연계 행정은 세금 징수라는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면서도 시민의 삶을 살피는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현장 중심 행정을 실천할 것"이라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이 담당관은 또한 "성실 세금 납부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 질서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관리단 운영이 가져올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현장 밀착형 조사가 조세 저항을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 절차는 각 자치구별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대전시 산하 5개 자치구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인 지방세입 실태조사원 채용 공고를 일제히 진행한다. 지원 자격과 접수 방법 등 상세 내용은 각 구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과정을 통해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7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선발된 48명의 실태조사원들은 현장 투입 전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령 지식과 조사 기법, 민원 응대 요령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방문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 교육과 현장 안전 관리 수칙 준수 교육도 병행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가택 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가 사생활 보호와 충돌하거나 현장 조사원의 신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방문 조사 시 반드시 2인 1조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원 신분증 착용 및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는 엄격히 관리하여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이번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은 대전시의 세수 증대와 조세 정의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효율적인 징수 체계 운영을 통해 확보된 재정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세무 행정을 강화하여 조세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