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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검침분을 대상으로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규모를 1kWh(킬로와트시)당 30∼120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캐시백 상한선이 1kWh당 1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환급액이 20원 늘어난 셈이다.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은 전기 사용량을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줄이면 전기요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다. 전기를 절약한 가구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개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캐시백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해야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사용량을 '1% 이상 3% 미만' 줄이기만 해도 1kW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받는다. 소폭의 절전 노력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그동안 제도에서 소외됐던 가구들도 혜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폭염이 집중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제도를 확대한 것은 냉방 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 피크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정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에 요금 환급이라는 직접적 유인책을 강화해 자발적인 절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