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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미국이, 돈은 동맹이"…450조 이란 재건기금, 트럼프의 '민간 투자' 포장에 세계가 술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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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3천억 달러(약 453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이란 MOU 합의문에는 3천억 달러 규모의 민간 기금을 조성해 이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체 기금의 절반 이상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라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 등을 거론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3천억 달러의 실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논란의 핵심은 기금의 성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며 민간 투자기금의 외형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은 협상 국면에서 한동안 전쟁 피해 배상 요구를 굽히지 않았는데, 결국 민간 기금이라는 절충점으로 귀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금 조성의 주체다. 이 기금이 걸프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 중심으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맹과 상의도 없이 전쟁을 시작해놓고 배상금 성격의 기금을 동맹에게 마련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적 성향을 지닌 만큼 각국이 온전히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지난 3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당시 각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던 논리와 판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은 거세다. 이란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즉 고농축 우라늄 처리, 핵시설 해체, 국제 사찰 수용 같은 구체적 행동을 논의할 핵협상은 MOU 서명 이후에나 시작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낸 것이 전쟁 전에도 열려 있던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과 "핵무기를 확보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말뿐이라는 박한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자로 알려진 마크 티센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주는 건 재앙"이라며 "나치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독일에 재건하라고 마셜플랜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직격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맹비난하며 "1천500억 달러를 퍼줬다"고 공격해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보다 두 배 이상 큰 3천억 달러를 거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거의 맹비난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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