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하반기 정책 및 제도 개편 사항 245건을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이번 개편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유연해지고, 철도 예매 시점은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국민 편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출생[연합뉴스 제공]

▲ 육아휴직, 1주일 단위로 짧게 쪼개 쓴다

Q. 8월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어떻게 바뀌나?

A.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8월 20일부터 1주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최소 30일 이상 휴직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아이의 질병이나 방학 등으로 짧은 돌봄이 필요할 때 1~2주 단위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Q. 임금 체불 보호 대책도 강화되나?

A. 그렇다. 사업장 도산 시 정부가 지원하는 대지급금(체불임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8월 20일부터 확대된다.

또한, 임금 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10월 8일부터 강화한다.

353afbd2-0001-4abb-9533-9ee3323ebafd(Photo : [AI 생성 이미지])

▲ 철도 예매 2개월 전으로 확대…AI 정부24 개통

Q. 철도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는 어떻게 개선되나?

A. 8월부터 KTX와 SRT 등 모든 열차를 하나의 앱에서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된다.

또한,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이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나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예정이다.

Q. AI 정부24는 무엇인가?

A. AI를 접목한 민원 서비스로 연말에 정식 개통된다. 복잡한 행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의도를 파악해 2만여 종의 민원·혜택 중 알맞은 정보를 찾아준다.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해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재난 문자 상세해지고, 공공장소 생리대 무료 비치

Q. 재난 문자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A. 재난 문자의 글자 수 제한이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난다.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하여, 유사한 내용이 반복 발송되는 피로감을 줄이기로 했다.

Q.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도 확대되나?

A. 전국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무료로 비치하여 필요한 모든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그냥드림' 거점 사업장을 9월부터 전국 300곳으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복지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 암표 근절·저작권 보호 등 문화 향유 기회 확대

Q.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나?

A. 암표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부정 판매로 얻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Q.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대응은?

A. 웹툰이나 영상 등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면 기존 2~3주가 소요되던 차단 기간을 1~6일 이내로 단축하여 저작권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영화관 할인권 450만 장을 선착순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