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제공]

6·3 지방선거 수도권 당선자 4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권력을 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검증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 수도권 당선자 347명 전과 보유…전체 24.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경기·인천 지역 지방선거 당선자 1천436명의 전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347명이 총 530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의 24.2%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 범죄 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경기 28%로 가장 높아…서울·인천도 20% 넘어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 당선자 670명 중 189명(28%)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인천은 당선자 186명 중 43명(23%), 서울은 580명 중 115명(20%)이 전과자로 분류됐다.

수도권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전과 보유 당선자가 확인되면서 정당별 후보 검증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기초·광역의원 중심으로 전과 비율 높아

직책별로 살펴보면 구·시·군의회 의원 당선자 911명 가운데 239명(26%)이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시·도의회 의원은 288명 중 71명(25%), 구·시·군의 장은 67명 중 19명(28%)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시·도지사 당선자 3명 가운데 전과 기록을 가진 당선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정당별 전과자 당선자 분포…공천 책임 논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가운데 213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했고, 국민의힘은 131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진보당 1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특정 정당의 문제라기보다 각 정당의 후보 검증과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무투표 당선자도 19% 전과…검증 공백 우려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수도권 무투표 당선자 223명 가운데에서도 43명(19%)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 후보가 없어 사실상 검증 과정이 약화될 수 있는 무투표 선거 구조에서 유권자의 판단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권자 알 권리와 공천 기준 강화 과제

경실련은 선거 이후에는 당선자의 경력과 범죄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 차원에서도 보다 엄격한 공천 기준과 투명한 후보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당선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선거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