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李대통령 거부권 압박

개혁신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여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겨냥해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억강부약’과 배치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거부권을 쓰지 않는다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법안의 최종 책임이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도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제공]

▲ “검찰과 악연은 정치권 문제…형사사법은 국민의 문제”

이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검찰의 정치적 갈등과 형사사법제도 개편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라며 특히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에게 보완수사 기능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권 축소라는 정치적 명분만으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진한 부분까지 보완할 장치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수사기관 간 역할 조정이 형사사법의 효율성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천하람 “거부권 안 쓰면 대통령도 책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보다 강한 표현으로 이 대통령을 직접 압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여권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에서 나아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향후 정치적 책임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법안 처리 이후 김용민 의원의 SNS에 남긴 비판적 반응을 거론하며 피해자 관점에서 제도 개편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핵심 쟁점은 ‘검찰 개혁’과 ‘수사 공백’의 충돌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의 핵심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과 수사 공백을 방지할 안전장치 사이의 충돌에 있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수사기관 간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사건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할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혁신당은 후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경제력과 법률 대응 능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과 범죄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부각하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한 검찰 권한 축소를 넘어 국민의 권리 보호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을 추진한 여권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줄이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공백을 어떤 기관이 책임질 것인지가 맞물린 문제로 볼 수 있었다.

▲ 李대통령 선택에 정치적 책임론 달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권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권의 책임론 공세를 정면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선택을 향후 형사사법제도 논쟁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이준석 대표가 ‘억강부약’을 거론하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제기한 것도 이 같은 정치적 압박의 일환이었다.

결국 이번 논쟁은 보완수사권의 존폐를 넘어 검찰개혁의 방향과 국민의 수사받을 권리·피해구제 문제를 동시에 묻는 사안으로 확대됐다. 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야권의 공세 모두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