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1일)부터 공공 부문 차량 운행의 오랜 족쇄였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불과 3개월 만에 전격 해제되면서, 지난 4월 고유가 비상 상황 속에서 도입된 '희생의 상징'이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국제 유가 안정화라는 반전 배경 속에 막을 내렸다.
지난 4월 8일 시행된 이 조치는 2026년 중동발 고유가 여파와 국제 석유수급 불안정,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로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된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주차장 사례처럼 전국 공공 부문에서 대대적으로 시행되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 부제로 월 16만 90배럴의 석유를 절약했으며, 이는 승용차 48만대에 주유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정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해제하고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전격적으로 '전면 해제'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완화와 해제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면 해제하라」고 주문하며, 특히 「국민들은 다 풀어드렸는데, '우리는 아직 여전히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가 있냐 이 말이에요」라고 발언하며 정책 방향의 급선회를 이끌었다.
이번 전면 해제는 국제 석유수급 여건 개선이라는 명분을 얻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는 등 불안정 요인이 해소되면서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 유가 안정화에 발맞춰 오늘(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의 차량 운행 제약이 사라지면서 업무 효율성 증대와 함께 그동안 제기되었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