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창업 지원 사업 '모두의 창업'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경찰의 AI 솔루션 업체 압수수색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고도화된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2026년 7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AI 솔루션 업체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순, 유출 경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AI 솔루션 업체를 포함한 총 4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이처럼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배경에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합격자 5천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촉발된 국민적 공분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수는 무려 5천 명에 달한다. 유출된 정보는 단순히 이름이나 연락처를 넘어, 참가자들의 핵심 경쟁력인 창업 아이디어의 요약 정보, 내부 심사평, 그리고 비공개 처리되어야 할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창업 아이디어 요약과 심사평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 외부 유출 시 아이디어 탈취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사건은 비공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 정체불명의 홍보 메일을 받은 피해자들의 민원에서 출발하여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유출 경위의 윤곽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 유출의 핵심 원인으로 AI 솔루션 업체의 '비정상적인 API 호출'을 지목했다. 이는 정상적인 시스템 접근 방식을 벗어나,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서버에 접속하여 대량의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뒤 이를 자사 홍보 메일 발송에 악용했다는 의혹이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해야 할 AI 솔루션 업체가, 오히려 그 기술을 악용해 창업가들의 소중한 정보를 빼돌린 주범으로 지목된 상황은 이번 사건의 최대 아이러니다. 이처럼 아이러니한 상황은 창업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이 거세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지난 6월 22일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으나, 국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